2021년 3월 25일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궁금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지난 3월 5일, 최초 발의일로부터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과
‘위법계약해지권
’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보장하고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돌리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 금융회사의 책임의무가 가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금융회사는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금지
)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
, 과태료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소법 대부분의 조항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되는 점 참고하세요!
